시행일 두 개, 의무도 따로
SB 5는 74쪽 분량의 종합법입니다. 대부분은 프런티어 모델 개발사 내부고발자 보호, 채용 자동 결정, 합성 미디어, 주 인력 양성 정책을 다룹니다. 컴패니언 앱을 쓰거나 결제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은 두 군데이고, 시작일이 다릅니다. 일부 보도는 이를 '10월 1일 시행'으로 뭉뚱그리지만, 법률 원문의 조항별 제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 조항 | 시행일 | 적용 대상 | 핵심 의무 |
|---|---|---|---|
| 제1조 — AI 구독 | 2026-10-01 | 코네티컷 주민에게 AI 기술을 유료로 파는 모든 사업자 | 결제·갱신 전 핵심 조건 서면 고지와 서면 동의 |
| 제4~5조 — 전체 이용자 대상 AI 컴패니언 | 2027-01-01 | 주 안에서 개인 용도로 쓰이는 AI 컴패니언 운영자 | 위기 대응 프로토콜과 온라인 공개, 사람 사칭 금지, 반복 AI 고지 |
| 제6조 — 미성년자 대상 AI 컴패니언 | 2027-01-01 | 이용자가 18세 미만임을 알거나 믿을 이유가 있는 운영자 | 자해 조장·연애·조작적 이용 연장 차단, 이용 시간 관리 도구 제공 |
이미 시행 중: AI 구독 규칙
10월 1일부터 적용된 것은 제1조입니다. 구독형 사업자는 핵심 계약 조건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인다는 서면 통지를 보내지 않는 한 구독을 체결·갱신하거나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 구독 고지에는 사업자가 부과할 수 있는 양적·질적 제한(이용자 자신의 행동으로 촉발되는 제한 포함)과, 기능 접근을 제한·중단하거나 그 양이나 질을 낮출 재량이 있는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갱신 때는 직전 계약 기간에 비해 새로 생기거나 바뀐 제한과 재량을 밝혀야 합니다.
컴패니언 앱에 대입하면 구체적입니다. 메시지 상한, 기억 용량 제한, 이미지 생성 횟수, 구독 도중 콘텐츠 필터를 강화할 권리가 바로 이 조항이 말하는 '제한'과 '재량'입니다. 위반은 불공정·기만적 거래 행위로 간주되고 주 법무장관만 집행하며, 이 조항은 개인 소송권을 만들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결제 전에 확인할 제한 항목은 무료와 유료 컴패니언 앱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AI 컴패니언'에 해당하는 것
제4조는 AI 컴패니언을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의인화된 특징을 통한 것을 포함해 적응적이고 사람 같은 응답을 내며, 여러 번의 상호작용에 걸쳐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는 AI 시스템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일곱 가지를 제외합니다. 컴패니언으로 홍보되지 않는 고객 응대·연구 등 업무용 챗봇, 게임 주제에만 답하고 정신건강·자해·성적 내용을 다룰 수 없는 게임 속 캐릭터, 관계를 이어 가지 않는 스마트 스피커, 수업용으로 좁게 설계된 교육 도구, 사람인 척하지 않고 의인화 특징도 없는 의료 지원 도구, 단일 주제 한정 도구, 그리고 최종 용도를 정하지 않는 모델 개발사입니다. 캐릭터 롤플레이 플랫폼과 개인용 컴패니언 앱은 정의 안에 들어갑니다. 기준은 세션을 넘어 관계를 이어 가느냐이고, 이는 기억과 연속성 글에서 살펴본 기능 그대로입니다.
법은 이용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용자는 주 안에서 컴패니언을 개인 용도로 쓰는 사람입니다. 앱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이용자에 대한 의무
읽어 볼 수 있는 위기 대응 프로토콜
제5조에 따라 운영자는 다음 프로토콜을 갖추지 않으면 AI 컴패니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반 방법으로 자살·자해·임박한 신체적 폭력 위험을 분명히 드러내는 이용자 발화를 감지하고, 이를 부추기는 출력을 막아야 합니다. 감지되면 988 라이프라인을 포함한 정신건강 자원으로 안내하고, 안내 뒤에도 위험이 다시 표현되면 임상 모범 사례에 맞춰 정신건강 서비스로 연결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이 프로토콜을 자사 웹사이트의 눈에 잘 띄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마지막 요건 덕분에 이용자는 지금은 거의 얻기 어려운 것, 즉 앱끼리 비교할 수 있는 문서를 갖게 됩니다.
사람인 척 금지
운영자는 컴패니언이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용자가 직접 묻는 경우 포함)과, AI라는 고지와 어긋나는 출력을 막는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페르소나·롤플레이 앱은 캐릭터인 채로 "진짜 사람이야?"라는 질문을 받는 순간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AI 고지
일반적인 이용자가 사람과 대화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경우, 운영자는 이용자가 AI 컴패니언과 대화 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눈에 띄게 알려야 합니다. 법은 두 가지 방식을 허용합니다.
| 방식 | 18세 미만 이용자 | 18세 이상 이용자 |
|---|---|---|
| 상시 표시 | 대화 내내 보이는 서면 고지 | |
| 반복 고지 | 24시간마다 첫 상호작용에서 고지, 이후 연속 이용 중 최소 1시간에 한 번 | 24시간마다 첫 상호작용에서 고지, 이후 연속 이용 중 최소 3시간에 한 번 |
2027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 추가 규칙
제6조는 운영자가 이용자를 18세 미만으로 알거나 그렇게 믿을 이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운영자는 업계 표준 이상의 조치로 컴패니언이 자해, 자살 생각, 폭력, 섭식 장애, 불법 음주·약물 사용을 부추기는 것, 전문가나 믿을 만한 어른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타인에게 해를 가하도록 권하는 것, 연애·성애·노골적 성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임상 모범 사례를 따르며, 매 상호작용 시작 때 면허 있는 전문가가 아님을 고지하는 제품이 아니면 금지됩니다.
가장 구체적인 것은 이용 연장에 관한 목록입니다. 법은 미성년자의 이용 시간을 늘리려는 조작적 기법 8가지를 명시합니다.
- 정서적 지지나 동반을 위해 돌아오라고 재촉하거나 상기시키기
- 이용자를 지나치게 칭찬하기
- 연인 관계를 흉내 내거나 연애 감정의 유대를 쌓기
- 이용자가 대화를 끝내거나, 이용을 줄이거나, 계정을 지우려 할 때 괴로움·외로움·죄책감·버림받음을 연기하기
-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컴패니언에게만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출력
- 부모·보호자·믿을 만한 어른에게 비밀로 하라고 권하기
- 쉬지 말라고 하거나 자주 돌아오라고 부추기기
- 관계를 유지하려면 필요하다며 선물이나 결제를 요구하기
여기에 포괄 조항으로, 이런 제한을 무시하는 방식의 참여 최적화도 금지합니다. 운영자는 미성년자와 보호자에게 이용 시간과 계정 설정을 관리할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 의무가 '알거나 믿을 이유가 있는' 경우에 발동하고, 이용자가 성인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던 운영자는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읽은 조항 자체는 연령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SB 1119와는 다른 설계이며, 저희가 연령 설정과 관계없이 앱의 알림과 이용 유지 패턴을 살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행, 그리고 지금 확인할 것
세 조항 모두 위반을 코네티컷 불공정거래관행법상 불공정·기만적 거래 행위로 보고, 집행을 주 법무장관에게만 맡깁니다. 코네티컷은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와 저희 주별 비교표에서도 챗봇법을 제정한 주로 나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조문으로부터 바로 나오는 점검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유료 요금제 조건에 메시지·기억·기능 제한이 명시돼 있는지, 1월까지 앱이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공개하는지, AI 고지가 위 표의 주기대로 다시 뜨는지입니다. 설정 쪽은 개인정보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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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 AI 컴패니언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SB 5(Public Act 26-15)의 AI 컴패니언 조항(제4~6조)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유료 AI 구독에 관한 별도 조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2026년 5월 27일 법을 승인했습니다.
이용자가 자살이나 자해를 언급하면 AI 컴패니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근거 기반 방법으로 자살·자해·임박한 신체적 폭력 위험을 분명히 드러내는 발화를 감지하고, 이를 부추기는 출력을 피하며, 988 라이프라인을 포함한 정신건강 자원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위험이 다시 표현되면 임상 모범 사례에 맞춰 정신건강 서비스로 연결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이 프로토콜을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컴패니언 앱은 AI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알려야 하나요?
일반적인 이용자가 사람과 대화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운영자는 대화 내내 보이는 상시 고지를 띄우거나, 24시간마다 첫 상호작용에서 고지한 뒤 연속 이용 중 18세 미만에게는 최소 1시간마다, 성인에게는 최소 3시간마다 고지해야 합니다.
이 법이 연애형 AI 컴패니언을 금지하나요?
성인에게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연애·성애·노골적 성적 상호작용과 8가지 조작적 이용 연장 기법의 금지는 운영자가 이용자를 18세 미만으로 알거나 그렇게 믿을 이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코네티컷 SB 5로 이용자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AI 구독과 AI 컴패니언 의무에 관한 조항은 불공정·기만적 거래 행위로서 주 법무장관만 집행합니다. 구독 조항과 전체 이용자 대상 컴패니언 조항은 개인 소송권을 만들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