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KIDS 법안: AI 컴패니언과 미성년자 새 규칙

9월 17일 집행위가 제안한 것

스트라스부르에서 나온 보도자료는 네 개의 기둥을 제시합니다. 소셜미디어 이용 유예(15세 전에는 본인 명의 계정 불가, 13세부터 보호자 관리형 미니 계정, 13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불가), 18세 미만이 쓰는 서비스에 대한 안전 설계 의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연령 확인, 그리고 집행위원장의 표현대로 "입증 책임을 뒤집는" 집행 모델입니다. 같은 보도자료에는 컴패니언 앱 이용자가 가장 신경 쓸 한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AI 컴패니언과 챗봇은 기본값으로 꺼져 있어야 하며, 정서적 의존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인관계를 모사해서는 안 된다는 문장입니다.

법 형식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규정(Regulation) 제안이라 채택되면 국내법 전환 없이 27개 회원국에 직접 적용됩니다. 이사회는 9월 18일 조문 전문을 문서 ST 13321/26으로 회람했습니다(기관 간 파일 번호 2026/0286 (COD)). 집행위에 따르면 법안은 60명 넘는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 온라인 안전 특별 패널'의 2026년 7월 보고서를 토대로 했고, 유로바로미터 조사에서 유럽 시민 92%가 아동 온라인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는 점도 인용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새로 생긴 두 정의

제2조는 적용 대상 서비스와 시스템을 열거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동영상 공유 플랫폼, 앱스토어, 온라인 게임, 운영체제와 나란히 두 종류의 AI 시스템이 명시되고, 제3조가 이를 정의합니다.

적용 범위에서 눈여겨볼 규칙이 둘 있습니다. 첫째, 제2조 3항에 따라 이 규정은 EU 역내에 그런 AI 시스템을 출시하거나 가동하는 제공자에게 설립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나 싱가포르에서 운영되는 컴패니언 앱도 EU 이용자가 설치할 수 있는 순간 대상이 됩니다. 둘째, 제2조 4항은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주로 교육 목적의 서비스, 순수 과학 연구용 시스템, 공공기관 전용 시스템을 적용 제외로 둡니다.

제14조: 컴패니언 제공자의 여섯 가지 의무

제2장 제3절은 짧지만, 한 줄 한 줄이 오늘날 컴패니언 앱이 내리는 설계 결정에 그대로 닿습니다. 제14조 1항은 AI 컴패니언과 범용 대화형 챗봇 제공자에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미성년자를 위해 최소한 다음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14조 3항은 준수를 입증하는 한 가지 경로로, 제23조에 따라 집행위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행동강령 준수를 인정합니다. 전문 (40)은 그 한계도 못 박습니다. 행동강령은 조치형 의무의 준수를 보여주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금지 규정을 피해 가는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기본 꺼짐": 조문이 실제로 말하는 것

헤드라인은 (b)호를 "챗봇은 아이를 잊어야 한다"로 압축하곤 합니다. 실제 조문은 그보다 좁고, 한 가지 면에서는 더 넓습니다. 좁은 이유는 이것이 금지가 아니라 기본값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기본값으로는 미성년자의 이전 대화에서 얻은 정보를 이후 대화에 써서는 안 되지만, 미성년자의 안전 보호와 설정 구현을 위한 예외가 있습니다. 전문 (32)는 그 이유를, 시스템이 아동의 민감한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유해한 상호작용 패턴을 시간이 갈수록 강화하지 않도록 미성년자와의 영구 대화 기억을 기본값으로 비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더 넓은 이유는 같은 전문이 기억을 넘어 행동까지 다루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는 정서적 의존이나 그 밖의 의존을 만들기 쉬운 행동, 감정이나 대인관계의 모사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그 의존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컴패니언 앱의 핵심 경험 루프를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기억'이 무엇을 뜻하는지 기술적 배경이 궁금하다면 페르소나 메모리 해설과 기억과 연속성 글에서 컨텍스트 윈도우와 저장된 프로필의 차이를 다룹니다. 제14조 1항 (b)호가 긋는 선이 정확히 그 경계입니다.

EU만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10일 서명된 캘리포니아 SB 1119도 아동 이용자의 영구 메모리를 기본값으로 비활성화합니다. 두 법은 그 외 거의 모든 점에서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쪽은 애덤법 기사에서 다뤘습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읽으면 미성년자용 컴패니언 앱의 기본 설정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보입니다. 기억은 끄고, 시간은 제한하고, 출시 전에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컴패니언이 소셜 네트워크나 게임 안에 있을 때

제14조 2항은 컴패니언이 독립 앱이 아니라 기능으로 들어가는, 점점 흔해지는 경우를 다룹니다. AI 컴패니언이나 범용 대화형 챗봇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게임 안에서 제공될 때, 플랫폼은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켜지지 않고 눈에 띄는 자리에 표시되지 않을 것, 미성년자에게 사용을 권유하지 않을 것, 미성년자가 언제든 쉽게 사용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8조 3항은 이런 내장형 시스템에는 플랫폼 규칙 전체를 이중으로 적용하는 대신 컴패니언 전용 절과 연령 확인·보호자 도구에 관한 일반 장만 적용된다고 확인합니다.

성인 이용자가 읽어야 할 부분: 제8조

성인의 경험을 바꿀 의무는 제14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제8조 1항은 안전 설계의 일반 의무를 규정한 뒤 그 작동 방식을 덧붙입니다. 제공자는 서비스와 시스템을 기본값으로 아동 안전 요건에 맞게 설계해야 하며, 제5장에 따른 연령 확인으로 이용자가 성인임을 확인한 뒤에만 그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U에서 제공되는 컴패니언 앱에 남는 선택지는 둘입니다. 모든 이용자에게 기억 꺼짐·의존 유발 행동 제거의 미성년자용 제품을 제공하거나, 연령을 확인하고 그 뒤에 성인용 경험을 열어주거나. 집행위 Q&A에 따르면 연령은 플랫폼과 독립된 인증 수단으로 확인되며, 무료 EU 연령 확인 앱과 장차 유럽 디지털 신원 지갑이 여기 포함됩니다. 호주 앱스토어와 영국 온라인안전법에서 이미 그렇듯, EU의 컴패니언·캐릭터 앱 이용자에게도 연령 확인 화면이 일상이 될 것으로 봐야 합니다. 프라이버시와 연령 확인 가이드에서 어떤 방식이 데이터를 가장 적게 남기는지 설명합니다.

집행: AI법 경로와 6% 상한

제34조는 감독을 서비스 유형별로 나눕니다. 소셜 네트워크, 동영상 플랫폼, 게임 플랫폼, 앱스토어에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체계가 적용됩니다. AI 컴패니언과 범용 대화형 챗봇은 제34조 2항이 감독을 AI법(규정 (EU) 2024/1689) 제9장으로 돌리고, 위반에는 AI법 제99조에 따른 행정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상한은 제공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매출의 6%입니다. 회원국은 DSA와 AI법에 따라 지정한 당국에 새 규정의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집행위는 초대형 플랫폼에 대해 이미 가진 권한을 유지합니다. 보도자료는 집행위가 9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하는 신속 절차도 언급합니다.

이는 AI법 제50조의 투명성 의무와는 별개의 집행 체계입니다. 제50조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 중이며 챗봇이 상대가 기계임을 밝히도록 요구합니다. KIDS 법은 그 의무 위에 얹히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

• 아직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위는 통상 입법 절차에 따라 조문을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송부했습니다. 양측이 최종안에 합의해야 합니다. Freshfields의 분석은 약 2년의 협상을 예상하고, 집행위는 신속한 채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발효 6개월 뒤. 최종 조항은 적용 시점을 발효 6개월 뒤로 정하고, 초대형 플랫폼의 준수 계획 의무(제5조)는 즉시, 지원 관련 2개 조항은 12개월 뒤로 정했습니다.
• 정의가 쟁점입니다. 'AI 컴패니언'과 '범용 대화형 챗봇'의 경계, 교육용 시스템의 적용 제외는 조항마다 다툼이 될 것입니다. CMS는 협상 과정에서 정의·기준·의무가 어떻게 다듬어지는지 지켜보라고 기업에 조언합니다.
• 시민사회는 완화가 아니라 강화를 원합니다. Euronews에 따르면 Eurochild는 이 규칙이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며 의인화·아첨형 설계 규제를 요구했고, Euroconsumers는 이미 이용자의 약 30%가 거짓 나이를 신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독립적 연령 확인에 반대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필요성을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컴패니언이나 캐릭터 앱을 고르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결론은 단순합니다. 이 법안이 겨냥하는 설계 요소, 즉 대화 기록에 기반한 기억, 감정적으로 붙잡아 두는 재접속 유도, 채팅 안의 결제는 구독 전에 확인해 볼 가치가 있는 항목과 정확히 같습니다. 프라이버시 체크리스트에서 앱 설정에서 이를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