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9일에 발효되는 것
호주의 연령 제한 콘텐츠 규범은 2025년 9월 9일 eSafety 커미셔너가 등록했고 2026년 3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효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아홉 개 산업 부문을 아우르기 때문에 시행일도 단계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검색엔진, 호스팅, 인터넷 회선 사업자가 먼저였고, 이어 소셜미디어 서비스, 관련 전자 서비스, 지정 인터넷 서비스, 기기 공급자, 그리고 앱 배포 서비스가 뒤따랐습니다.
가장 긴 유예를 받은 것이 앱스토어 의무입니다. 앱 배포 서비스는 2026년 9월 9일까지 18+ 등급 앱 다운로드 앞에 연령 확인을 세워야 합니다. Apple의 시행을 다룬 보도들도 같은 날짜를 준수 기한으로 언급합니다. 이 체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민사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보다 중요한 대목이 둘 있습니다. 첫째, 이 규범은 기술 중립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특정 방식을 지정하는 대신 위험에 걸맞은 연령 확인을 요구하고, 동시에 호주 개인정보보호법과 나란히 작동해야 합니다. 둘째, 지정 인터넷 서비스 규범이 고위험 생성형 AI 플랫폼을 별도로 포착합니다. 즉 AI 컴패니언 서비스는 서비스로서 규범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앱으로서 관문을 통과해야 할 수 있습니다.
Apple과 Microsoft가 이미 켜 놓은 것
두 회사 모두 기한 전에 움직였지만 방식은 달랐습니다. Apple은 확인을 스토어 안쪽에 넣고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Microsoft는 계정 앞에 두고, 눈에 보이는 일회성 인증 절차로 만들었습니다.
| 플랫폼 | 발표 내용 |
|---|---|
| Apple(App Store) | 2026년 2월 24일부터 호주·브라질·싱가포르 사용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인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18+ 등급 앱을 내려받을 수 없습니다. Apple은 이 확인을 App Store가 자동으로 수행한다고 밝히면서, "개발자에게는 사용자가 성인인지 스스로 확인할 별도의 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pple의 Declared Age Range API는 사용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공유에 동의할 때 기기에서 연령대 신호를 돌려줍니다. |
| Microsoft(Microsoft Store, Xbox) | 2026년 8월 10일 발표. 호주 사용자는 18+ 등급 콘텐츠 이용을 위해 만 18세 이상임을 확인해야 하며, 이후 몇 주에 걸쳐 순차 적용됩니다. 계정 보유자에게는 7월 30일 이메일로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은 연령 확인 사업자 Yoti와 Verifymy를 거치며, 이메일 인증, 얼굴 기반 연령 추정, 공적 신분증 스캔, 신용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컴패니언 앱을 어디서 설치할지 고르는 중이라면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Apple 방식에서는 성인 대부분이 어떤 창도 보지 않습니다 — 보게 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실패는 다운로드가 그냥 진행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Microsoft 방식은 번거로움을 앞쪽에 몰아두지만, 무엇을 하는 중인지 알려 주고 통과할 길을 넷이나 줍니다. 그중 얼굴 기반 추정은 신분증을 한 번도 보지 않는 선택지입니다.
왜 AI 컴패니언 앱이 가장 취약한가
18+ 다운로드에 걸린 연령 관문은 앱이 실제로 18+ 등급을 달고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Apple의 시행을 다룬 호주 보도는 시드니대 연구를 인용해, App Store 인기 게임 100개 중 약 20%가, Google Play에서는 거의 절반이 잘못된 연령 표시를 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이 분야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컴패니언 앱 등록 정보 4,346건을 조사한 연구에서 약 60%가 미성년자도 접근 가능한 등급이었습니다.
서비스 쪽 사정도 나을 게 없었습니다. 2026년 3월 기한 직전에 나온 로이터의 조사는 텍스트 기반 AI 제품 인기 상위 50개를 살펴봤습니다. 연령 확인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발표한 곳은 아홉 곳. 다른 열한 곳은 일괄 콘텐츠 필터를 두거나 호주 사용자를 아예 차단할 계획이었는데, 제한 대상 콘텐츠를 누구에게도 보여 주지 않음으로써 규범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약 30곳은 이렇다 할 조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컴패니언 챗봇만 따로 보면, 약 4분의 3이 작동 중이거나 예정된 필터링·연령 확인이 아예 없었고, 약 여섯 중 하나는 위반 의심을 신고할 이메일 주소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고됐습니다. 이 역시 규범이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규제 당국은 이미 이 앱들 안까지 들여다봤다
이건 우연히 컴패니언 앱까지 걸린 일반적인 앱스토어 규칙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 eSafety는 컴패니언 챗봇 사업자 네 곳 — Chai, Character.AI, Chub AI, Nomi — 을 이름까지 지목해 투명성 통지를 보내고, 호주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2026년 3월에 나온 보고서는 기본 안전장치에 심각한 공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다수 서비스가 실질적인 확인 없이 가입 시 자진 신고 연령에만 기댔고, 자살이나 자해에 관한 대화를 지원 기관으로 안정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곳도 대부분이었으며, 네 곳 중 두 곳은 전담 모더레이션 인력조차 없었습니다. 규모에 대해 eSafety는 호주 아동의 약 79%가 AI 컴패니언이나 어시스턴트를 써 본 적이 있고, 컴패니언 서비스를 쓰는 아동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예고하는 대목은 그 뒤의 움직임입니다. 통지 이후 연령 확인을 개선한 사업자도 있습니다. Character.AI는 2026년 초 호주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령 확인을 도입하고 18세 미만 환경에서 채팅 기능을 뺐습니다. 반면 Chub AI는 호주에서 서비스를 통째로 접었습니다. 둘 다 같은 규칙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고, 둘 다 사용자로서 마주칠 수 있는 결말입니다.
사용자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것
다운로드할 때
쓰는 스토어에서 앱이 18+로 표시돼 있고 호주에 있다면, 설치 전에 성인 확인 단계가 하나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Apple 쪽은 스토어 계정에서 처리하므로 성인 대부분에게는 눈에 띄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Microsoft 쪽은 Yoti나 Verifymy를 통한 일회성 인증을 예상하세요. 이미 보유한 콘텐츠는 새 다운로드와 별개의 문제이고, 플랫폼들은 대체로 기존 라이브러리를 새 구매보다 느슨하게 다뤄 왔습니다.
앱 안에 들어간 뒤
스토어 단계의 확인은 앱 안에서의 확인과 다릅니다. 다운로드 관문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앱이 플랫폼에 직접 묻지 않는 한 앱에게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 그 물음의 창구가 바로 Apple의 Declared Age Range API입니다. 개발자에게 별도 의무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은 Apple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패니언 앱은 문 앞에서 막혀 있으면서도 안에서는 자진 신고 연령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eSafety 보고서가 짚은 공백이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 구분을 각주가 아니라 평가 항목으로 다룹니다. 리뷰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등급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면
12+나 17+로 표시된 컴패니언 앱은 대화가 아무리 성인용이어도 호주의 확인 절차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규칙에서 가장 쓸모 있게 이해할 지점이 여기입니다. 관문은 스토어 배지에 붙어 있지, 앱의 행동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프라이버시·안전 체크리스트에 정리했고, 큰 틀의 작동 방식은 프라이버시와 연령 인증에서 다뤘습니다.
쓰던 앱이 사라진다면
지역 차단도 규범을 지키는 한 방식이고, 이미 그 길을 택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쓰고 있던 컴패니언 앱이 호주에서 이용 불가가 되면 대화 기록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컴패니언 앱 데이터 내보내기에서 자세히 짚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것
- 기한이 연령 확인 대신 등급 변경을 낳지는 않는지. 18+ 관문을 피하는 가장 싼 방법은 18+로 표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의 재분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 개발자들이 연령대 API를 실제로 쓰는지. 앱 안으로 신호가 오지 않은 채 스토어 단계에서만 막으면, eSafety가 짚은 실질적 공백은 그대로 남습니다.
- 다른 시장이 앱스토어라는 층위를 따라 하는지. 호주는 수천 개 서비스를 하나씩 규율하는 것보다 유통을 규율하는 편이 나은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 주들은 지금까지 후자를 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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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9일 호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호주에서 영업하는 앱 배포 서비스가 18+ 등급 앱을 내려받게 하기 전에 연령 확인을 적용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근거는 연령 제한 콘텐츠 규범으로, 2025년 9월 9일에 등록돼 2026년 3월 9일부터 순차 발효됐고 앱스토어 관련 조치만 이행 기간이 더 길게 설정됐습니다. 위반 시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민사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I 컴패니언 앱을 받으려면 연령 인증을 해야 하나요?
쓰고 있는 스토어에서 그 앱이 18+로 표시돼 있고,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나라에서 내려받을 때만 해당합니다. 관문은 스토어 등급에 붙어 있지, 앱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이 사실상 성인용이어도 12+나 17+로 표시된 컴패니언 앱은 호주의 확인 절차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분야의 스토어 등급이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pple은 이미 무엇을 바꿨나요?
Apple은 개발자들에게 2026년 2월 24일부터 호주·브라질·싱가포르 사용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인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18+ 등급 앱을 내려받지 못하도록 차단한다고 안내했고, 이 확인은 App Store가 자동으로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발자에게는 사용자가 성인인지 스스로 확인할 별도의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으며, 사용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공유에 동의하면 기기에서 연령대 신호를 돌려주는 Declared Age Range API를 제공합니다.
Microsoft는 무엇을, 언제부터 하나요?
Microsoft는 2026년 8월 10일, 호주 사용자가 Microsoft Store와 Xbox 스토어에서 18+ 등급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만 18세 이상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이후 몇 주에 걸쳐 순차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정 보유자에게는 7월 30일 이메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확인은 연령 확인 사업자인 Yoti와 Verifymy를 통해 이뤄지며, 이메일 인증, 얼굴 기반 연령 추정, 공적 신분증 스캔, 신용카드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호주 규제 당국이 컴패니언 앱을 콕 집어 조치한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eSafety는 2025년 10월 컴패니언 챗봇 사업자 네 곳(Chai, Character.AI, Chub AI, Nomi)에 투명성 통지를 보냈습니다. 2026년 3월에 나온 후속 보고서는 가입 시 자진 신고 연령에 기대는 관행, 위기 상황에서의 부실한 상담 연계 등 기본 안전장치에 심각한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Safety는 이후 일부 사업자가 연령 확인을 개선했고, 한 곳은 호주에서 서비스를 철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