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컴패니언 규제 시행 — 대형 앱들은 맞추는 대신 기능을 내렸다

이 규정이 실제로 겨냥하는 것

규정은 2026년 4월 10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공동 명의로 나왔습니다. 다섯 부처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이 규제가 콘텐츠 규율이자 산업 정책이고, 치안 행정이자 소비자 보호이기도 하다는 뜻이니까요.

적용 범위는 제품 분류가 아니라 행위로 그어집니다. 자연인의 성격 특성, 사고 패턴, 소통 방식을 시뮬레이션해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으로 지속적인 정서적 상호작용—곁에 있어 주기, 정서적 돌봄, 지지—을 제공하면 대상입니다. 반대로 명시적으로 빠지는 것은 지능형 고객 응대, 지식 질의응답, 업무 보조, 그리고 그런 지속적 정서 요소가 없는 교육·연구 도구입니다.

이 선 긋기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일반에 대한 규제도, 챗봇 전반에 대한 규제도 아닙니다. 딱 이 분야가 하는 일만 겨냥합니다. 규제가 미치지 않는 시장에서 읽어도 의미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의무 사항을 쉽게 풀면

집행은 경고와 시정 명령, 서비스 중지에 과태료가 결합된 형태로 이뤄집니다. 보도된 상한은 일반 위반이 약 10만 위안, 생명·건강·안전 피해가 동반되면 약 20만 위안입니다. 바이트댄스 규모의 회사에 이 금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지 권한이 문제죠.

7월 15일에 벌어진 일

기업들의 대응은 단순했습니다. 텐센트 위안바오는 기한 전인 2026년 6월 말에 해당 기능을 삭제했습니다. 알리바바 큐원은 7월 10일 사람 같은 에이전트를 비활성화한 뒤 7월 15일 에이전트 기능 전반을 내렸습니다. 바이트댄스 더우바오는 시행 당일 "제품 기능 조정"이라며 에이전트 기능을 종료했고, 데이터가 복구 불가능해지기 전까지 2026년 10월 15일까지 대화 내보내기를 허용했습니다. 큐원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이전 경로는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규모는 조심스럽게 적어 둡니다. 도는 수치가 소수 매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우바오는 월간 활성 이용자 약 3억 4,500만 명, 큐원은 약 1억 6,600만 명으로 전해집니다. 그 전부가 커스텀 페르소나를 쓴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몇 달을 대화해 온 캐릭터가 어느 날 그냥 사라진 사람의 수는 어떻게 봐도 대단히 많습니다.

왜 맞추는 대신 내렸을까요. 캐릭터를 만드는 주체가 이용자 자신인 플랫폼에서는 의무가 그만큼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연령 확인은 체크박스로 끝나지 않고, 의존 모니터링은 수백만 건의 대화 위에서 돌아가야 하며, 위기 에스컬레이션은 뒤에 사람이 붙은 프로세스를 전제합니다. 보안 평가는 제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범용 어시스턴트 안에 얹힌 리텐션 실험 기능에 이 계산은 맞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상관없어도 봐야 하는 이유

이 규정이 자카르타나 마드리드, 도쿄의 앱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있는 건 정서적 컴패니언 AI를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국가 단위 규제라는 점, 그리고 다른 법역들이 따로따로 도달하고 있는 지점과 겹친다는 점입니다.

위 목록을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캘리포니아 SB 243과 나란히 놓아 보세요. AI 고지, 미성년자로 확인된 이용자에 대한 3시간마다의 휴식 알림, 자해 대응 절차, 성적 콘텐츠가 미성년자에게 닿지 않게 하는 조치. 법체계도 조문 방식도 다른데 항목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EU는 다른 방향에서 들어왔습니다. AI법 제50조 적용 개시를 다룰 때 짚었듯 유럽이 의무화한 것은 고지이지, 안전 설계 자체는 아직입니다.

세 가지 생각이 어디서나 공통의 하한선으로 굳어 가고 있습니다.

• 고지는 앞에서 한다. 직접 물어야만 AI라고 인정하는 캐릭터로는 이제 어느 규제 당국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 시간과 의존이 안전 이슈가 됐다. 2년 전만 해도 휴식 알림은 웰빙 차원의 배려였습니다. 지금은 두 개의 큰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간격으로, 법적 의무입니다.
• 연령은 자기 신고에서 검증으로 옮겨 가고 있다. 앱스토어에서 본 것과 같은 압력으로, 컴패니언 앱 상당수가 미성년자도 접근 가능한 등급으로 올라 있던 문제와 이어집니다.

독자에게 실용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는 곳과 무관하게 이 기능들은 품질 신호로 쓸 만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미성년자 모드, 정직한 AI 표시, 눈에 보이는 이용 시간 표시를 이미 갖춘 앱은 언젠가 들어갈 수도 있는 가장 엄격한 시장에 맞춰 만들어진 앱입니다. 하나도 없는 앱은 그런 날이 오지 않는 쪽에 걸고 있는 셈이고요.

리뷰에서 확인하는 것들

저희는 법률가가 아니고 무엇의 적법성도 인증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관찰 가능한 동작을 기록하는 일이고, 이는 리뷰 방법론에서도 사업자의 주장이 아니라 직접 확인하는 항목으로 다룹니다. 지난주 추가한 AI 고지 점검과 함께, 이제 테스트하는 앱마다 다음을 기록합니다. 세션 길이나 휴식 안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간격인지. 18세 미만용 또는 미성년자 모드가 있는지, 실제로 무엇을 제한하는지. 계정을 닫기 전에 대화를 내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기능이 내려갔을 때 대화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앱이 명시하는지.

마지막 항목은 이번 달에 우선순위가 꽤 올라갔습니다. 데이터 이전성은 플랫폼이 기능을 끄는 그 순간 전까지는 무미건조한 규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기억과 연속성이 작동하는 방식과 곧장 맞물립니다. 내보낼 수 없는 기록이란 그 캐릭터를 다른 곳에서 다시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건강한 사용이라는 더 넓은 맥락은 웰빙 가이드에서 습관 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