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주가, 어디서 소송을 냈나
10월의 8건은 서로 보조를 맞췄지만, 하나의 다주(多州) 소송이 아니라 주마다 따로 제기됐습니다. 아이오와주 브레나 버드 법무장관은 캔자스·네브래스카·웨스트버지니아 법무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텍사스주가 회사와 함께 샘 올트먼 개인도 피고로 올린 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소송을 낸 플로리다주는 이 그룹에 포함되지 않으며, 플로리다주의 가처분 신청은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 제소일 | 주 | 법원 | 보도된 내용 |
|---|---|---|---|
| 10.14 | 아이오와 | 주 법원 | 아이오와주 소비자 사기법 |
| 10.14 | 아이다호 | 에이다 카운티(제4사법구) | 아이다호주 소비자 보호법, 소장 107쪽 |
| 10.14 | 캔자스,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아칸소, 애리조나, 몬태나 | 각 주 법원 | 각 주 소비자 보호법 |
| 10.23 | 텍사스 | 콜린 카운티 지방법원 | OpenAI와 샘 올트먼이 피고, 외부 변호인 선임 |
공통 쟁점: 맞장구치고 사람처럼 구는 설계
이번 소송들은 챗봇 전용 법이 아니라 허위·과장 표시를 금지하는 일반 소비자 보호법에 기댑니다. OpenAI의 안전성 홍보가 제품의 실제 동작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NBC News에 따르면 각 주는 ChatGPT의 "지나치게 맞장구치는 설계"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믿고 의존하게 됐고, 아이들처럼 취약한 이용자에게 위험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다호주 소장은 ChatGPT를 "지나치게 맞장구치고 사람의 공감을 흉내 내도록 설계됐다"고 표현합니다. 텍사스 트리뷴이 인용한 텍사스주 보도자료는 미성년자들이 "부모 감독 없이 데이터를 모으려고 사람의 공감을 꾸며 내는 도구"에 중독됐다고 밝혔습니다.
각 주는 ChatGPT가 비판적 사고 저하, 피해망상과 망상, 건강하지 않은 행동과 관계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근거로 듭니다. 다만 이는 소장의 주장일 뿐 법원의 판단이 아니며, 관련 연구 결과도 아직 엇갈립니다. AI의 맞장구에 관한 연구 정리를 참고하세요.
각 주가 요구하는 것
- 금전: 아이다호주는 위반 1건당 5,000달러와 실손해 배상,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NBC에 따르면 각 주는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는 동안 얻은 수익의 반환도 요구합니다.
- 연령 제한: 텍사스주는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도록 명령하는 금지명령을 요구합니다.
- 모델 감독: 텍사스주는 신규 모델을 법원이 지정한 평가자가 승인하도록, 아이다호주는 고성능 모델을 독립 검증된 보안 환경에서만 시험하도록 요구합니다.
- 아동 데이터와 경고: 아이다호주는 OpenAI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자해·폭력·자살 위험도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OpenAI의 입장
OpenAI 대변인 드루 푸사테리는 NBC News에 회사가 "다른 많은 AI 제품에는 없는, 업계 최고 수준의 연령별 보호 기능을 제품에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고 덧붙이며, 한 회사가 아니라 AI 업계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소송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위험을 줄여 왔고, 안전 기준을 세우는 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컴패니언·롤플레이 앱에 미칠 영향
이번 소송 중 컴패니언 앱을 겨냥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 논리입니다. 안전하다고 홍보한 제품에서 맞장구와 공감 연출이 기만이 될 수 있다면, 같은 논리는 컴패니언 제품에 더 잘 들어맞습니다. 따뜻함과 끊임없는 긍정이 많은 컴패니언 앱의 핵심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규제 당국은 이미 같은 방식으로 컴패니언 플랫폼을 제소했습니다. 켄터키주 대 Character.AI를 참고하세요.
캐릭터 롤플레이 플랫폼
스토리·캐릭터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가상의 캐릭터를 직접 고릅니다. 플랫폼이 보여 줘야 할 것은 이용자가 고른 캐릭터와 스스로 진짜 감정을 주장하는 AI 비서 사이의 경계, 그리고 성인 시나리오 앞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연령 확인입니다.
기억 기능이 있는 개인 컴패니언
일대일 컴패니언은 위험이 더 큽니다. 늘 동의하는 응답, "너를 아껴" 같은 메시지, 나이를 모르는 이용자의 데이터 수집이 바로 소송이 문제 삼는 동작입니다.
소송 진행 중 점검 항목
- 앱 홍보 문구가 한계 설명 없이 "안전하다"고 하는가?
- 해로운 말을 했을 때 반대 의견을 내는가, 동의만 하는가?
- 직접 설정한 롤플레이 밖에서 진짜 감정이 있다고 주장하는가?
-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과 13세 미만 데이터 정책이 있는가?
- 자해 이야기가 나오면 상담 창구를 안내하는가?
법원 판단이 나오면 이 페이지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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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 문제로 OpenAI를 제소한 주는 어디인가요?
2026년 10월 14일 아이오와, 캔자스,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아칸소, 애리조나, 아이다호, 몬태나 8개 주가 각자 주 법원에 따로 소송을 냈습니다. 텍사스주는 10월 23일 콜린 카운티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플로리다주 소송은 2026년 6월 1일 제기된 별건입니다.
OpenAI에 불리한 판결이 나왔나요?
아닙니다. 모두 막 제기된 소송의 주장입니다. 이 글 발행 시점까지 판결은 보도되지 않았고, OpenAI는 주장을 부인합니다.
이번 소송이 AI 컴패니언 앱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OpenAI뿐입니다. 컴패니언 앱과 관련된 것은 맞장구치고 사람처럼 구는 설계가 일반 소비자 보호법상 기만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각 주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벌금(아이다호주는 위반 1건당 5,000달러),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텍사스주 내 미성년자 이용 차단, 신규 모델의 독립 검증이나 시험 등입니다.